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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절세테크]부채상환시 자금출처조사 대비해야
 이광석    | 2008·09·01 17:12 | HIT : 9,072 | VOTE : 3,327
[절세테크]부채상환시 자금출처조사 대비해야

지난 2006년 수원에 살고 있는 A씨는 애지중지 키워 온 딸이 결혼해 잘 살 수 있도록 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 1억원에 전세를 주었다.

그리고 지난 해 A씨는 세무서에서 '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자, 전세계약서와 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이를 해결했다.

A씨의 딸은 올해 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 때 A씨는 딸을 위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딸 내외는 아빠의 바람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온 것.

A씨는 지난 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었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해 또 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결국 A씨의 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는 A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매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A씨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해야 똑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 담당 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 입증서류 챙기면 자금출처 조사 대비 '끝' =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난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하기 때문.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이 때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A씨처럼 딸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08-29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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