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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리자    | 2011·09·30 19:21 | HIT : 9,108 | VOTE : 2,25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1.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2389, 2008.8.22.)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081, 2008.8.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해석사례]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7.27.)
•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779, 2009.11.19.)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 시기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30억원 한도)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하고,
  - 합산한 결과 3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세 계산시 인적·물적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 재산대로 합산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 기타이익의 증여 등(상증법 §42)에 따른 증여 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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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부가세분야 등) 주요 개정 내용  관리자 11·09·30 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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