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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올해부터 사대보험에 해당되는 회사부담분이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구 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부담분이 50%씩 같지만 고용보험료는 본인부담분이 0.45% 이고 나머지가 회사부담분이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부담으로 다음년도 3월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적용 요율도 다르고요..
이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고지서를 기준으로 회사부담분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료 같은경우 당해 납부 금액에서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 회사부담액을 인원별로 정산해서 기재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산재보험료도 기타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중도퇴사자가 있을경우 본인이 퇴사한후 한두달 후에 고지서에 정산금액이 나왔을 경우 본인과 계산이 정리되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후이고, 이후 연락이 되지않아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중도 퇴사자가 있는경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인별로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고 엄청난 시간소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개선책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비과세 항목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기타 비과세 금액보다 회사가 부담한 비과세 금액이 클경우 차액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료도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이므로 개인별로 비과세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의 인별 계산은 회사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의 규정이 2006.2.9.일자로 개정(당초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세법 개정시 삭제됨)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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