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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유가상승으로 어려운데 소득세 부담이라도 덜어 드려야죠-?유류비 비중 큰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준다
 이광석    | 2008·04·01 10:22 | HIT : 9,241 | VOTE : 3,040
유류비 비중 큰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준다
- 단순경비율 인상업종 192개로 확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기존 20개에서 192개로 대폭 확대해 소규모 사업자 62만명의 소득세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기장과 증빙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은 인하하고 소득상한배율은 상향 조정했다.

무기장 사업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적용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 비율 높은 174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상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192개 업종은 이삿짐 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18개 업종이다. 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27개 업종과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6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단순경비율 인상업종(192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ㆍ자갈채취, 사설우편물취급, 도매농축수산물, 건설배관ㆍ난방공사, 도매우유보급소, 보험설계사,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등 174개 업종

*어업저인망, 어업선인망, 제조견직물, 소매전화기, 사진촬영업, 당구장, 인터넷PC방 등 18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하업종(93개)

*내과ㆍ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고철, 도매자동차 타이어, 도매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등 27개 업종

*수의업, 카인테리어, 주유소, 소매의료용품, 소매의약품, 소매정수기, 소매자전거, 전자상거래업, 여행사, 고시원, 일반미용업, 대리운전 등 66개 업종


62개 업종은 기준경비율 인상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요경비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 감소에 따라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62개 업종은 인상됐고 기타경비 비중이 감소한 185개 업종은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인상업종(62개)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레코드, 농업용 기계장비임대, 챠트작성업, 분뇨수거ㆍ처리ㆍ폐수처리, 소매소방가구, 광업천일염, 광업석탄, 제조죽세공품, 소매세공품 및 기타목제품 등 62개 업종

기준경비율 인하업종(185개)

예체능입시계열학원, 룸싸롱, 단란주점, 제조자동차부품, 건설실내장식, 도매분유, 도매귀금속, 소매의약품, 소매등산장비운동용품, 소매고철, 주택신축판매, 소매건강식품, 장기임대다가구주택 등 185개 업종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소득상한배율 조정


국세청 석호영 과장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금액①이 소득금액②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②로 신고가능

  ㆍ소득금액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ㆍ소득금액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기장유도와 증빙수취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 대상자는 2.0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2.4배 차등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0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 하면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면 15%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단순ㆍ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와 전년도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 분석(53만건),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조정안을「기준경비율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한 것이다. 

바로가기 :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장ㆍ증빙수취 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ㆍ보관

문 의 : 소득세과 김경수 사무관(397-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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