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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사례] 카드로 낼수 있는 세금과 못내는 세금
 이광석    | 2008·09·29 10:26 | HIT : 8,583 | VOTE : 2,753
[사례] 카드로 낼수 있는 세금과 못내는 세금

오는 10월부터 소득세·부가가치세·종부세·주세·개별소비세와 관련해 2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야 할 개인납세자들은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이 '개인납세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열거되지 않은 증여세는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에서 제외된다.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어떤 이익이 있을지 또 어떤 때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없는지를 사례로 엮어봤다.

■ 일시적인 자금부담 겪는 영세납세자에 혜택

경기도 수원에서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08년 11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지만, 11월말 입금되기로 돼 있던 물품대금 입금이 늦어져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 A씨가 떠올린 것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말. A씨는 곧바로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을 알게됐고, 곧바로 세무서를 찾아가 민원실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긁어 고민을 해결했다.

A씨가 세무서에서 긁은 카드는 세금 200만원과 함께 카드사의 카드대납수수료 1.5%인 3만원을 합친 203만원. 만약 세금을 체납했다면 가산금으로 체납세금의 3%인 6만원을 얹은 206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A씨는 카드납부로 신용도 좋아지고 3만원을 절약했다.

■ 납세증명서 없어 공사대금 받기 어려울 때 혜택

청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B씨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008년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1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상황.

B씨는 대전시청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밀린 세금을 내기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했지만 체납사실이 없다는 납세증명서 없이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난감했다.

납세증명서를 떼기 위해 인근 세무서를 찾은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친 것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B씨는 세무서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뗀 뒤 대전시청에 제출했고, 공사대금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

■ 하마터면 금융기관에 체납자로 통보될 상황

서울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C씨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로 400만원이 체납된 상태. 이에 더해 C씨는 작년 음식점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2008년 10월말 납기로 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또 고지됐다.

이 마저 내지 않을 땐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기게 돼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상황이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어렵게 생각해 낸 것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뉴스.

C씨는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양도세 200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카드로 냈고,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경우 발생할 대출 조기상환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피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요건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다.

■ 세금납부 위해 현금서비스 받는다고?…'이자가 얼마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D씨는 직원급여 등으로 인해 2008년 10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는 같은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고향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선배도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없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세금을 냈다는 말을 듣고 낙담했다.

D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그 때 슈퍼마켓에 들어온 손님. 손님은 현금서비스보다 카드로 내는 것이 유리하고 세금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고,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할부로 카드 납부한 D씨는 가까스로 납기를 지킬 수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수수료는 약 월2%(연 24%)이지만 취급수수료 0.5%가 더 붙는다. 대신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50일 뒤에나 카드대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1.5%의 수수료로 약 2달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 이럴 땐 카드로 국세납부 못해요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산업 경리팀에 근무하는 E씨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신문기사를 오해, 11월 납부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

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세목이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부세일 뿐 법인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이용하던 전자납부(www.hometax.go.kr)를 통해 세금을 냈다.

제주에 사는 K씨는 3개월전 부친으로부터 감귤농장 부지 300㎡를 증여 받아 이를 자진 신고를 통해 증여세 200만원을 내야 할 상황.

그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친지에게 듣고 제주세무서를 찾았지만 증여세는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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