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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모토로 14조2350억원(2009년 기준)을 감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등으로 나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증여세를 현행 10%~50%를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담겨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고가주택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부동산세를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 16개 세법을 개정해(목적세 3개 폐지)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소득세 인하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등)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투자단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비용지출 단계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과세대상 주택 6억원→9억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 증여세율 인하(2010년까지 10%~50%→6%~33%)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중 17건 폐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납세협력비용 감축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
| 입력 : 2008.09.01 15:00 수정 : 2008.09.01 15:55 |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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